코로나 정부 지원금 :: 생각한대로
반응형

 

 

 

 

안녕하세요. 추가 업데이트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국가재난지원금 보러가기

 

 

2020.4.27. 업데이트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했던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기로 계획을 바꿨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계획

 

 

이에 따라, 예산도 9조 7천억원에서 14조 3천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9조 7천억원의 예산 중 7조 6천억원은 국비로, 2조 1천억원은 지자체 비용으로 분담하기로 했었다.

지원금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추가되는 4조 6천억원은 지방정부 부담을 우려해 이번에는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4조3천억원 중 지방비 분담금은 2조 1천억원 으로 유지된다.

나머지 예산 12조2천억원 중 7조6천억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지급시기

 

내일(4.28)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가서 5.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5.13.(수)부터는 전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시급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소비쿠폰 등 4가지 수단으로 지급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5.11.부터 신청을 받아 5.13.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단, 이 일정은 4.28.부터 국회심의에 들어가서 4.29.까지 의결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엔 긴급재정명령권 등의 수단도 동원할 것으로 문대통령은 시사했다.

추후 진행일정 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끝.

위와 같이 2020.4.27 현재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하의 내용은 변경 전 내용이므로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월30일 위와 같은 내용의 뉴스를 발표했고, 4월3일 정부 지원금 수혜자 하위 70% 기준을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뉴스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지원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코로나 위기 재난 지원금 신청 기준

 

 

 

지급 대상

 

1. 긴급재난 지원금은 정부에서 전국 국민 중에 소득 하위 70% 에게 지급합니다.

2. 소득하위 70%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위의 표에 나타난 보험료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 내 직장인만 있을 경우 : 몇명이든 직장 건강 보험료를 모두 헙산한 금액이 237,652원 이하 이면 그 가구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가구내 자영업자만 있을 경우 : 몇명이든 지역건강 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254,909 원 이하 이면 해당가구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가구내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있을 경우 : 직장 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242,715원 이하 이면 해당가구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인데 직장인 1명이고 나머지가 소득이 없다면 그 한명의 직장인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이 237,652원 이하 이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인데, 자영업자가 1명이고 나머지가 소득이 없다면 254,909원이하 이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4인가구인데, 직장인 1명, 자영업자 1명 이면 직장인 건강보험료 + 지역건강보험료가 242,715이하 이면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인데 직장인 2명, 나머지가 소득이 없다면
직장인 두명의 건강보험료를 합한것이 237,652원 이하 이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4인가구인데, 자영업자만 2명, 나머지가 소득이 없다면 두 소득을 합한 금액이 254,909원 이하 이면 100 만원을 받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가구당 지급액

 


 지급 금액 :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 : 100만원

 

지급 형태 :


지역상품권 및 전자화폐

 

지급 시기 :

 

5월 중

 

신청 시기 :

 

4월 총선 후 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총 9조 1000억원이 소요 된다고 한다.

 이중에 2조 1000 억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7조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 2차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고 한다.

또 이 자금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안 정비도 필요하다고 변호사모임은 말했다.

건강보험료로는 해당이 되는데 고액재산을 가진 부유층을 가려내는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4.15. 총선은 곧 다가오니 일부에서는 총선 전이라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분위기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원금만 받으면 되지 정치권의 얘기까지 고심할 필요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가는길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은 것 같다.

사실 정부지원금 관련하서는 고액 재산가가 아닌 이상 직장인이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가 수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지 않다.

포스팅을 생략할까도 했었는데 이슈도 크고 혹시 추가로 업데이트할 부분도 있으면 추가해 나갈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하였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Mansu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