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죠.
5차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줄것인지, 소득 하위 80%에게만 줄 것인지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받는 건 맞는데 언제쯤 얼마를 줄 것인지가 궁금할 거에요.
그래서, 이번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을 80%로 보고 진행될 사항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 차례 ◐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맺는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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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죠.
정부, 여당, 야당 이렇게 세 기관의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지급대상을 놓고 정부는 지원을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많은 저소득층 위주로 집중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요.
여당은 소비진작을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을 하자는 주의이죠.
또 야당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비교적 큰 소상공인과 소득 하위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소득 하위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7월 2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3종 패키지에는 국민 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포함돼 있답니다.
이 안은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결정이 되면 이 안대로 진행되겠죠. 물론 일부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유효해지는 이 3종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패키지 1. 상생국민 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대상: 소득 하위 80%
- 지원금액: 1인당 25만 원
- 소요예산: 10.4조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 링크 이용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추가 지원: 저소득층에게만 추가로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총 35만 원)
- 소요예산: 3천억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 링크 이용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패키지 2. 희망회복 자금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지원기준: 2019년 이후부터 매출 감소
- 지원금액: 최대 900만 원
- 소요예산: 3조 2500억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 링크 이용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패키지 3. 상생 소비 지원금
- 지원대상: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80%
- 지원금액: 1인당 25만 원 (대상이 전체 국민이 되면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내용: 신용카드 캐시백
- 소요예산: 1조 1천억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 링크 이용 ▶ 상생 소비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장 큰 화두가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안 대로 소득 하위 80%로 할 것인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7월 23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아야겠네요.
한편, 위에서 언급이 안된 소수계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 무직자, 한부모가정 등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무 프리랜서의 경우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무직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역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무직자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도 해당된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지원금이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부모가정도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면 코로나 국민상 생지 원금 외에도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당정 간에 이견이 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5만원이 유력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25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일 경우에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씩을 더 지원받아 총 35만 원이 되는 것은 이견이 없어 예정대로 가능할 것 같네요.
소상공인 역시 초반에 500만 원으로 논의되다가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대한 이견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 이렇게 3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역화폐는 1차 재난지원금 때의 사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력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금의 경우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방식 중 하나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지금까지 모두 현금성이었다고 하네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는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까지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이므로 지급방식으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급시기
지급대상과 금액이 정해졌으면 언제 주는지가 매우 궁금해 지죠? 7월 중으로 미확정되었던 부분들이 다 해결되면 8월 말 경에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8월말 지급의 당위성에는 또 9월에 추석명절이 끼어 있어 소비 활성화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식을 위주로 하면서도 국민의 편리를 위해 오프라인도 일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 지급은 지난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5부제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네요.
선별지급은 소상공인의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장 신청을 새롭게 시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만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맺는말
이상과 같이 5차 재난지원금 시행 예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소득 하위 80% 또는 소상공인 등 이견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없죠.
결정권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다만 이 지원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느냐만 궁금하실 겁니다.
코로나 발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차 지원이라니......, 그러고 보니 참 멀리도 왔네요~!
코로나 문제로 지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국가재정이 이렇게 많이 고갈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축이 났다는 것인데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썩 가볍지만은 않은 것도 있네요.
아무튼 기왕 지원하는 것,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 위주로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네요.
또한 국가경제를 살리는데도 한몫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저것 다 따지자니 의견도 많고 결정도 어려워지는가 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 저것 결정된 것만이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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