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규모 대상이 아직 결정이 안됐죠. 오늘 결론이 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국가재난지원금을 주제로 토론 배틀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결론이 나야 나는 거지요. 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과 미결된 사항을 가지고 5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진행될지 최대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차례 ◐
- 지급시기
- 지급규모
-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신청방법
- 맺는말
지급시기
지급시기를 추석 전에는 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가운데, 국회에서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더 심각해 짐에 따라 일부에서는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죠.
하지만, 민족 고유의 대 명절인 추석에 줄 것이라는 예상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죠.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7/21) 결론이 날 수 있다고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결정은 오는 23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지어 빠르면 8월 말 경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네요.
지급규모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최종 결정은 난 게 아니죠.
하지만, 지난 1차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원했던 것이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각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때도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나가게 된다고 하네요.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일 경우엔 1명당 10만 원씩 더 받는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여당은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와 만나 전 국민에게 주기로 했지만, 국민의 힘 측에서는 당론이 아니어서 잘못 전달된 거 같다고 했고, 추가 토론의 여지를 남겼죠.
대권주자인 윤석렬 전 검찰총장도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재정 국면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네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대상을 특정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일본도 노인복지를 위해 재정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것이 국가 재정적자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한편 이재명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난 1차때 경험했듯이 더 큰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처음에 70%의 대상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있고 여당은 전국민 대상을 주장했는데, 결국 여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만약 소득하위 80%를 주게 된다면, 내가 여기에 속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기준이 1인 가구는 365만 원, 2인 가구는 617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적어야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하위 80%를 가려내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지급한다면 자료가 이미 다 있으므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역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역시 결정이 난 후에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것입니다.
맺는말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직 미정인 사항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지원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고요. 경제도 살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선택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5차 재난지원금 아직 발표 전이라 대부분 뉴스만 갖고 이야기하므로 확실한 것은 아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5차 재난지원금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곧 결정이 있음을 예견하고 미리 알리는 예고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본 내용은 가볍게 이해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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