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 계산과 활용법

 

 [ 현행 문제 ]

직장의료보험 너무 많이 올라 가계부담이 크시죠?
보험료는 인상됐는데 혜택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장의료보험에 보장율은 어느정도일까?
그래서 오늘은 가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인 아래의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 역대 보험료 인상 추이
2.의료보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3. 정부의 현 정책 상 현명한 의료보험 활용방법은 무엇인지?

역대 건강보험료 인상률 및 대내외현황
2007년(6.5%) >2008년(6.4%)>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2020년엔 3.2% 올라서 현재 6.67%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다.

우리나라의 현재 보험료 개인부담료는 OECD 최고이며(2017년기준) 의료보험 이용률은 OECD 평균의 두배(2017년기준)에 다다른다.

또 의료보험 보장성은 OECD의 80%에 비해 우리나라는 64%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가속화되고 있어 2024년이면 고갈된다는 설도 있다.

뭐가 문제일까, 보험료는 OECD보다 개인부담율이 많은데 보장성도 OECD보다 낮고 재정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단순 분석으로 본다면 아마 이용률의 문제인 듯 하다.

도대체 이용률은 OECD 대비 2배에 다다른다 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토록 높은 이유는 뭘 까, 실제로 환자수가 많은 걸까, 아니면 환자수가 OECD평균 정도라고 본다면 운영상의 헛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보험수가는 제대로 운영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이 글이 칼럼이 아니기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다음은 직장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계산법

 

 2020 직장 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직장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월보수액 × 0.0667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0.1025
 회사부담 : 50%
개인부담 : 50%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6.67%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입니다.
건강험료는 2018년에 6.24%, 2019년에 6.46%, 2020년에 6.67%로 꾸준히 인상돼 왔습니다.
즉 2020년도에 건강보험료는 급여가 100만원일때 (1)66,700원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이므로 66,700 ×0.1025= (2)6,836.75
그러므로 직장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임로 (1)+(2), 즉 66,700 + 6,836.75=73,536.75가 됩니다.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건강보험료는 3,000,000×6.67%=200,100, 장기요양보험료는 200,100 x 10.25%=20,510.25
직장보험료는 200,100 + 20,510.25 = 220,610.25
즉 220,610원이 되는 것이죠. 쉽습니다.
이중에서 회사가 50%인 110,305원을,
개인이 50%인 110,305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로 보장안되는 것은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을 병행 시행하면 좋다.

 

건강보험의로 보장안되는 것은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을 병행 시행하면 좋다.

 

 [해결 방법]

보험 활용방법

 간단히 정리하면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질병발생시 마다 적극 이용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급여부분은 의료보험을 활용하고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비보험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 부터 2022년 7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정부정책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장성도 중요하지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운영의 합리화가 더 중요할 것같네요.
적자가 지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짜임새 있는 관리가 시급할 것입니다.

 

Mans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