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 소득 하위 88% 확정(2021.8.31. 업데이트한 내용임) :: 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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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도 많았고 논의도 길었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88%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7월 24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는 소득하위 90%는 어디까지인지, 또 어떻게 가려내는지 알아볼게요.

 

 

◑ 차례 ◐

  • 지원 대상자 구분 기준
  • 지원 금액
  • 지급 시기
  • 신청방법
  • 맺는말

 


지원 대상자 구분 기준

 

 

소득 하위 90%는 기존의 소득하위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추가로 기준을 완화시켜 준 것이라네요. 

결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체 소득 하위 80%에서 87.7% 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구수 기존안 국회 결정
중위소득 180%, 소득하위 80% 소득 하위 88%
1인 3,290,096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2인 5,558,542
3인 7,171,110
4인 8,777,322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하여
계산
5인 10,363,271
6인 11,931,485



위의 것은 소득하위 80% 기준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말한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건강보험료로 적용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적용할 건보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180%인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26,651 119,942 127,923
2인 5,559,000 213,107 224,133 216,585
3인 7,171,000 275,445 302,639 281,359
4인 8,777,000 343,813 381,304 358,837
5인 10,363,000 423,946 468,665 461,977
6인 11,931,000 461,977 508,875 501,157

 

이제, 위의 표를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이 지급 자격을 가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소득이 8,777,000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으로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4인 가구가 직장가입자라면 월 건강보험료가 343,813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이 금액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한편, 이번에 하위 80%보다 완화된 대상자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예를 들어 볼게요.

 

1인 가구인데 지역 가입자라고 가정할게요. 이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119,942원 미만이 아니고요, 연소득 5천만 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대상자, 그 이상이면 비대상자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연봉 5천만 원의 월소득은 약 4,166,666원이네요.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보고 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미만이면 대상자, 이상이면 비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를 볼게요.

맞벌이 가구가 4인 가족일 경우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일 경우, 31만원, 맞벌이의 경우 39만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11월 12일 까지이고요,
신청결과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마친후 처리완료 후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랍니다.

 

지원 금액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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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9월 6일부터 지급

 

신청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네요.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합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맺는말

 

이상과 같이 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미결된 부분들만 추가하면 되고요 이전에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정리된 사항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다른 내용을 더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돼요.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소득하위 80%를 그대로 수용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원 폭을 조금 더 넓히는 수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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